오늘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예비조사 단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예비조사 개요
예비조사는 신규후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해당 분야 수원국 현황과 사업수행 여건 조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구성요소 도출하여 사업기본계획(PDM포함)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예비조사는 n-2년에서 n-1년 1월 전에 실시하여 ‘사업기본계획’이라는 예비조사 산출물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심의 절차를 거친다.
2. 예비조사의 과업 및 산출물
| 구분 | 과업 | 산출물 |
| 1단계 계획 수립 및 자료 분석 |
- PCP 검토 및 분석 - 관련 문헌 검토 및 추가 자료조사 - 조사계획 수립을 통한 협의 대상자별 협의 안건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이해관계자 면담 질문지 작성 - 국내 전문가 사전회의를 통한 현지조사 계획 구체화, 업무분장 |
- 조사 실시계획서 * 세부 일정 등 조사 추진계획 * 대상별 협의안건, 체크리스트 * 면담자별 면담질문지 * 조사단 업무분장표 |
| 2단계 현지조사 |
- 사업대상지 점검 및 추진 여건 확인 - KOICA - 수원기관 분담사항 협의 - 사업구성요소별 적정 예산 검토 - 위험관리계획 수립 - 현지 의료기관, 국제기구, 타 공여국, 현지 NGO, 기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분석 및 협력 방안 도출 - 조사과정 기록( 회의록, 사진 등) - 조사 결과 요약본 작성 |
- 조사 결과 요약본 - 일자별 회의록 - 조사 시 수집한 자료들은 리스트업 하여 별도 제출 |
| 3단계 산출물 도출 |
- 산출물 일체 초안 작성 및 제출 - KOICA 검토의견 반영 최종 산출물 도출 |
- 조사결과보고서(PD, 기본계획) - 예산내역 - PDM, POD |
| 4단계 마무리 |
- 최종 산출물 도출 및 행정처리 | - |
3. 예비조사 보고서 분석해보기 :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 (2023-2026)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탄소중립 뉴스를 보다가 관심이 생기되어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분석 주제는 내가 모르고 어려울 것 같은 신재생에너지 ODA사업으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한 나라로는 피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 (2023-2026)”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번에도 먼저 보고서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사업개요서로 사업내용을 파악해보았다.
[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서]
금번 예비조사결과보고서(기본계획) 분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첫번째, 사업의 타당성
두번째, 목표에 맞는 Activity, 성과 지표가 적합한지
첫번째, 사업의 타당성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형성조사를 거친 후 PCP가 21년 9월 피지 경제부로 부터 제출된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및 정책 부합 부분]
보고서의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산업 및 분야별 정책 부합 부분을 살펴보면, 기후 취약성 평가 보고서가(Climate Vulnerability Assessment, CVA)에 따르면 기후 관련 재해가 피지에서 발생하여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
지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반 시설을 개선할 것이 권고되었다고 한다.
또한, 피지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기준 시나리오에서 CO2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BAU : 의도적인 감축을 노력하지 않고 지금 추제로 진행할 때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
수원국의 정책적인 내용과 수원국의 기후관련 재해 등 환경적 요인을 보았을 때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 수혜자의 초점에 맞춰진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삽입했으면 더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전기 접근성(인구대비%)에 대한 내용을 피지 NDP(National Development Plan) 달성 목표로도 들어가 있어 농촌 및 소외 지역에 태양광 PV 미니 그리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 목표 1은 피지 사업대상 지역(수바, 나우소리 및 60개 농촌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기에, 사업대상 지역의 현재 에너지 서비스 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본다.
보고서를 보면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 수행자 분석 부분에서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사업들은 대체로 PMC와 PC가 있고 현지 시공사가 아닌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공사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 PMC가 사업관리를 하고 FPFL과 AMA에 현물을 공여하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PMC가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는 만큼, 현지 시공사와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피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과거 사업 교훈분석 부분중 피지 타베우니섬 1MWp 급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도 시공사 선정 입찰은 피지전력공사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다만... 수원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코이카 자체 조달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국내업체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다. 교훈 분석에 대한 내용은 현재 사업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까..? 오히려 해당 부분이 작성됨으로써 더 혼란이 가중되었다.
*FPFL, AMA : 정부 소유의 공영기업,해당 기업의 기 건축된 건물 지붕에 태양광 PV를 설치할 예정
**Mega Wat peak.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에서 광효율이 가장 좋을 때 생산하는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
두번째, 목표에 맞는 Activity, 성과 지표
성과 중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재생 에너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60개 농촌지역 사회 역량강화"는 산출물인가 성과인가 헷갈리는 부분이었다. 역시나, 재생 에너지 시스템 개발은 성과가 아닌 산출물이다!
그리고 성과지표에서도 저렴하고 안전적이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면, 수혜자들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지도 성과 지표로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되지 않았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다른 사업들도 보면서 성과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비조사 상세 스케줄이 없어서 수원기관 중 어디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추진 일정은 단순하게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어 어떤 기관과 어떤 내용이 협의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추후에 기획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고가 어려울 것 같다.
PDM도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지표로 1-2 직무 수행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 증가를
나타내는 기술 및 리더십 훈련 참가자(AMA 및 FPFL 직원)의 비율 (80%) 이 있다.. 해당 부분이 피지 사업대상 지역 컴퓨니티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잘 모르는 분야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다보니 해당 분야의 다른 결과보고서도 공부를 하고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놓친 부분들도 많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며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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